부동산 경매 집행관 수수료 ‘별표’ 읽는 법 송달·여비·가산까지 한 번에 계산

처음 집행관 수수료 별표를 펼쳤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조문은 짧은데, 별표는 표·단가·가산이 뒤엉켜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번 집행을 겪고 나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용어 → 기본요율 → 가산 → 예납 → 정산, 이 순서만 지키면 계산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실제 사건마다 메모해 두고 쓰던 방식입니다.
근거는 「집행관수수료규칙」과 법원 공지 기준을 따릅니다.

1️⃣ 별표 전에 반드시 아는 용어

• 서류송달: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송달. 1건당 1,000원 (규칙 제2조)
• 여비·숙박: 집행관 이동·체재 비용. 거리·시간이 핵심 변수
• 예납/정산: 집행 전 예납 → 종료 후 실제 비용으로 정산

체감 포인트: 2025.6.1. 송달 관련 기준금액 인상 공지 이후,
송달 건수가 많은 사건은 체감 비용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항상 납부 직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2️⃣ 별표를 읽는 순서 (Quick Guide)

1. 사건유형 찾기 (강제집행·명도·경매 등)
2. 기본요율 확인 (건수·금액·행위 기준)
3. 가산요인 체크 (야간·휴일·장거리·다건)
4. 예납 합산 (송달 + 집행행위 + 여비)
5. 정산 대비 (환급/추가예납 가능성)

한 줄 공식:
기본요율 × 건수 + 가산 = 예납액 → 집행 후 정산

3️⃣ 실전 계산 예시 (가상 사례)

상황: 서울 A아파트 명도 집행(가정)

• 송달 6건 (당사자·예고·열쇠반환 등)
• 평일 주간 집행
• 같은 시내 현장 왕복 2회

항목	계산	금액(가정)
서류송달	6건 × 1,000원	6,000원
집행행위 수수료	별표 기본요율(가정)	10,000원
여비	왕복 8,000원 × 2회	16,000원
합계(예납)	32,000원

⚠️ 위 금액은 설명용 가상 수치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집행관 사무소 고지서가 기준이며,
야간·휴일·등기송달 등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4️⃣ 초보가 자주 틀리는 5가지

• 송달 건수 누락 (관리사무소·참가자 포함)
• 여비 미계상 (재방문 횟수 빠짐)
• 가산요인 무시 (야간·휴일)
• 예납=최종금액 오해
• 별표 기본요율 미확인

경험 팁: 저는 송달 대상과 현장 방문 횟수를
엑셀로 체크리스트화해서 계산 실수를 줄였습니다.

5️⃣ 현장용 체크리스트 (프린트 추천)

• □ 사건유형별 별표 항목 확인
• □ 송달 대상·건수 목록화
• □ 야간·휴일·장거리 가산 체크
• □ 여비(거리·회수) 입력
• □ 예납서·정산서·영수증 보관

❓ 자주 묻는 질문

송달 수수료는 정말 1,000원인가요?
네. 집행행위에 속하지 않는 서류송달은 1건 1,000원입니다.

왜 예납을 먼저 하나요?
집행 절차상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별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집행관수수료규칙」 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