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상 & 지원내용
2026년 폐업지원금은 ‘원스톱 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 및 정리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폐업일 기준 2025년 7월 11일 이후일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대상: 폐업(또는 예정) 소상공인 ※ 제외업종·중복수혜 제한
- ✔️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산정 (최대 400/600만원)
- ✔️ 부가세 제외: 정산 시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
-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재기·법률 등 맞춤형 1:1 지원
- ✔️ 추가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기사업화 연계까지 가능
💬 지원건수는 2026년 약 44,250건 내외로 운영됩니다. 선착순이 아닌 사전신청→심사→정산 구조를 따릅니다.
신청 절차 & 정산 요령 — “철거 전 신청” 필수
폐업지원금의 핵심은 “철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인 없이 철거를 시작하면 정산에서 제외되거나, 아예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공단) → 기본정보 입력, 폐업 예정일 기재
- 1차 적격심사 → 승인 후 안내
- 철거 진행 & 폐업신고
- 2차 정산서류 제출
- 비용 지급 → 현장 점검
💡 예시 타임라인 (평균 2주 이내)
- D-14: 신청
- D-10: 적격 연락
- D-5: 견적서·사진 준비
- D: 철거 & 폐업
- D+3: 정산서류 제출
- D+10~: 비용 입금
🧾 정산용 증빙 리스트
- □ 철거 전·중·후 사진 (원상복구 포함)
- □ 전자 세금계산서 또는 견적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 □ 폐기물 처리 내역 & 증빙서류
- □ 부가세 제외 금액 정산표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 주의: 주거용 건물(아파트·주택 등)은 대상 제외, 자가/무상임차/중복 수혜도 지원 불가입니다.
정산 계산법 & 재기 연계 전략
💰 정산 계산법 예시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이고 전용면적이 57㎡(약 17.3평)라면?
- → 17.3평 → 올림 18평 적용
- → 18평 × 20만원 = 360만원
- → 상한액 600만원 이내 → 360만원 정산 가능
정산액 = (올림된 평수 × 20만원) 단, 상한 400/600만원 기준 적용
🚀 재기사업화까지 연결하세요
폐업 후 끝이 아닙니다. 2026년 재기사업화 공고(예: 1.30~2.27)를 통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 경영개선: 비용지원 + 컨설팅
- ✔️ 재창업: 아이템 검토, 사업화 전략
- ✔️ 진단-전략-자금까지 일괄 연계
지역별 수행기관 공고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전체 체크리스트 요약
- □ 철거 전 신청 → 승인 후 진행
- □ 면적 × 20만원 계산 → 상한 확인
- □ 정산 사진·세금계산서·폐기물 내역 확보
- □ 컨설팅/법률/채무조정 패키지 활용
- □ 재기사업화 연계 여부 검토
※ 모든 신청은 철거 전 승인 기준이며, 폐업일 기준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공식 공고문 확인 필수입니다.